1년 365일 고생하시는 대표님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을 이끌고 가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을 챙기셔야합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항목과 과태료, 온라인 간편 교육을 90% 할인하는 업체 정보까지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5대? 6대?
교육업체마다 법정의무교육의 숫자가 저마다 달라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숫자가 딱 몇 개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업장의 성격, 근로자의 포지션에 따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수가 모두 다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다양한 법정의무교육을 받고 있고요.(아무래도 지켜야 할 것이 많겠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6가지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입니다. 이 중 패널티가 뚜렷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빼고 진행하는 업체들은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교육별 특징과 패널티(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하여 5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가 반기별 1회 수강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내용도 꽤 깁니다. 그렇지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업무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허투로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전 직원이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연 1회 60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고요. 미이수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고가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었는가 여부가 대표님을 지켜줄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반드시 이력을 남겨야 하는 교육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항에 근거하여 전 직원이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도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연 1회 60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발생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업무 성과가 더 좋고 더 성실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이라면 전 직원이 수강 대상입니다. 연 1회 60분 이상 진행되어야 하고요. 과태료가 굉장합니다.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 1회 60분 이상 받아야합니다. 이건 교육 미이수에 대한 패널티는 없지만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벌금이 생깁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데 반드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대표자께서도 함께 노력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취업규칙 표준안에서 권고하는 교육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가 연 1회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무료 교육이 있을까
2024년 이전에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업체에서 환급을 진행했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무료라는 마케팅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업체에 대표자가 결제하고 고용24에서 환급을 요청하는 프로세스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무료 교육이라고 강조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무료가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그렇게 마케팅을 한 것입니다.
비용은 업체마다 대동소이하지만 중요한 것은 ① 업무시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교육 이수를 유도하는 것(편의성) ② 교육 이수율 관리 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표님께 편리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