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재명 대표 동의 급물살 타나 ✅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여야 합의로 급물살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동의할 테니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야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합의 배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논리는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은 과세하지 않는데, 부부간 상속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은 '공제 한도 확대'가 핵심입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각 5억원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했다가 배우자 상속세에 대해선 면세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나라는 24개국이며, 이중 배우자에게도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입니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출처 : 중앙일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예상되는 효과

세무법인 화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억원의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배우자 1.5, 자녀 각각 1, 법정 상속비율 적용) 상속세는 현재 기준 약 1억2740만원입니다. 만약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배우자가 전액 상속하면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자산이 30억원일 경우에도 배우자가 전부 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가구는 세금 감소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출처 : 중앙SUNDAY

남아있는 쟁점들

• 이재명 대표는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여기에 또 무슨 초부자 상속세 감세 이런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여당은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논의 중입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현행 상속세는 가족 전체가 물려받는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각각 상속을 받은 금액에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덴마크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들 3개국은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은 경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일부 상속인이 체납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부하는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산세든 유산취득세든 과세방식을 정하고, 그다음 세율과 공제율 등을 다뤄야 하는데 지엽적인 공제 범위만 놓고 여야가 경쟁하듯 발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상속세율이 높아 현금으로 몰래 증여하는 등의 편법이 만연해 있다"며 "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건 근시안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의미

정치권에서는 상속세를 두고 기민하게 주고받기식 반응을 보이는 것을 조기 대선을 위한 중도층 공략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 등 경제 이슈를 선점해 중도층과 보수층 일부를 공략하면 여권은 더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듯 보이며 대선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지난 대선의 패배 요인 중 하나를 '한강 벨트' 참패에서 찾는 만큼 상속세 완화가 차기 대선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속세는 또 민주당의 주지지층인 4050세대가 마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향후 전망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정치권에선 상속세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나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른 이슈와 맞물려, 상속세에서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거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협상도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양측은 수치에 어느 정도 근접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2025년 ✅

 

홈플러스 상품권 1만원이라도 있다면 주목! ✅